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이민청 신설은 갈지자걸음

한동훈 이임 후 동력잃나
이제 시행착오 여유 없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취업 외국인 수도 역대 최다인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관리할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은 갈지자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떠나면서 '한동훈 표 대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다. 엄정하게 체류를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인 만큼 많이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인종과 빈부격차가 결합한 심각한 차별이 생길 텐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24시간 동안 이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담당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숙련 인력은 오래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이민청 설립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 총회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해 25분간 직접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인 사안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우리는 일자리 부족과 불법체류자 범죄 급증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인구 감소로 경제규모 축소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외국인력 공급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조직 신설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노조의 압박 등에 밀려 꼬리를 내린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민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의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에 딴지를 건 측면도 있다.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지상과제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농·축·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의 맞춤식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거금을 투입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출생률 감소는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감소를 초래했고, 내수시장 감소와 인력부족에 의한 임금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모두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들이다.

어렵사리 마련한 이민청 신설의 동력을 유지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인구감소 추이상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용인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