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소송전 앞둔 개인정보위, 올해 송무예산 2배 증액

법적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으로 증액 "전문성 갖춘 대리인 선임…체계적인 소송 대응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개인정보 정책·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근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역시 올해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도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해 소송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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