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능력이 모두 뛰어나"

[파이낸셜뉴스] 오는 2월 5일자로 특허법원장에 보임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북 달성 출신으로 능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199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파악해 법정에서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면서 “추진력과 리더십이 탁월해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재판업무와 사법행정능력이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2014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부 재판장 재임 당시 40년 전에 업무 중 사고로 부상당한 전 해군 군무원이 군 의료시설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에서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대구고법 형사부 재판장에 있을 때는 자동차가 일시 주·정차하고 있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인 이현주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