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율 14% 역대급… 기업실적·부동산경기 곳곳 암초

전체 결손액 비중 72% 차지
법인·양도세가 올 세수실적 좌우
정부 감세정책도 주요 변수로
기재부, 세수 정확성 고도화 추진

정부가 1월 31일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은 대규모 결손이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세수펑크' 예상액은 59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4·4분기 세수여건이 개선돼 이날 발표된 결손액은 다소 줄어든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예산 대비 결손율은 14.1%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수는 예산편성의 기본이다. 동시에 국가 재정운용 방안, 국가채무 추이, 국채발행 규모 등의 가늠자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표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해 걷은 총국세 344조1000억원 대비 23조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세수 목표달성 여부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추이에 좌우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세수결손액 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24조6000억원, 소득세가 16조원이었다. 특히 소득세 세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양대 세목이 전체 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가량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부가가치세 등이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한다"며 "다만 명목변수의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올해 세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악화됐던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여전히 냉랭한 부동산시장 개선이 올해 세수를 결정할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세수와 관련, 최 과장은 "1월 세수는 부가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 4·4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민간소비가 1%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 만큼 (1월 국세수입도)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된 감세정책들의 세수 영향도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다.

발표된 주요 감세정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현행 8000만원)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최 과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현재로선 결정되지 않아 세수 영향에 대한 예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이 2021년 21.7%(초과세수), 2022년 15.3%(초과세수)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째 두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