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시군에 배포

뉴시스       2024.02.04 10:09   수정 : 2024.02.04 10:09기사원문
정비계획 체계적으로 추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효과적인 도시 빈집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차례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철거 뒤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말고도 시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 및 철거하고 아동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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