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들 29일까지 복귀해야..3월부턴 법대로 처리"

사직서 낸 전공의 1만명 돌파, 의료공백 가중
정부 "29일까지 전공의들 의료현장 복귀해라"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절차 불가피
PA간호사 지위·업무 법적보호 시범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발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 의료공백을 감당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요청..3월부턴 法대로"

26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며 이들에 대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전임의와 간호사 등 병원에 남은 의료인력이 채우면서 비상진료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치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고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요하고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A간호사 법적 보호 '시범사업' 시행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부터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요하고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등 조치없이 수가만 인상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면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개혁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또 다시 집단반발에 물러선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져 제 때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