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환영…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연합뉴스
2024.03.06 09:41
수정 : 2024.03.06 09:41기사원문
에어비앤비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환영…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에어비앤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어 "장기적으로 3천만 외래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이 큰 숙박시설 건설보다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비엔비는 내국인의 공유숙박을 허용해주는 것을 넘어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에는 기존 제도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하고 비정기 거주나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에서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택 임대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공간 개수나 숙박 가능 최대 일수를 제한하는 등 장치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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