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러시아 추가제재 검토..“러북 군사협력 지속하면 조치”

러시아 겨냥 대북제재에 러 공개반발
외교부 "불법적 러북협력 엄정 대처"
대북제재 명목 아닌 대러제재도 검토
"안보 위협하면 추가조치 검토할 것"
지난해부터 고민하던 대러제재 결단
러 '유엔 대북제재위 약화'에 대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러시아 독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와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온 러시아 선박·개인·기관을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의 협력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즉, 북러 간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되고, 러시아가 북한 측에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는 등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고조되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조치된 제재는 러시아 측이 대상이지만 북한을 겨냥하는 ‘대북제재’로 분류되는데, 향후에는 러시아에 직접 맞서는 제재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러제재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러북 간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게 되면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러시아 측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때에도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맺어졌을 때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그러다 러시아 측 제재를 결단한 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부담을 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