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빈 자리, 낙하산 아닌 전문성 따지길

공석·연내 임기만료 기관 160여곳
개혁 적임자 인선 작업 서둘러야

이미 공석이거나 이달 말까지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77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체 공공기관 320여곳의 20% 넘는 규모다. 이 중 30여곳은 이미 지난해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은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다.

임기 만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자리를 유지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40여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총선 논공행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충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집계를 보면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까지 합칠 경우 기관장 빈자리는 160여개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 기관장 임기가 상반기에 끝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다.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대에 이른다. 현재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관장 연봉도 3억원이 넘는다. 그 많은 자리들이 총선 낙천, 낙선자를 위한 보은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면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하다.

공공기관의 논공행상식 인사, 코드 인사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다. 새 기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이 맞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도 없고 제대로 경영역량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 곤란하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기관이 자칫 방만경영에 허덕일 수 있다. 자질이 의심됐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찬 뒤 선거 때마다 뛰쳐나가 해당 기관에 피해를 준 사례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부채는 줄기는커녕 가파른 속도로 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더욱이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속 내버려두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이를 개혁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권력층 눈치만 보는 기관장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관장이 할 일이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언제까지고 보은인사, 나눠먹기용으로 둘 순 없지 않겠나. 혁신의 모범을 보여줄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