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

尹대통령, 재발 방지책 지시

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건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