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 반대표결시 종말 고할 것…이탈표 아닌 양심표 내야"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정
與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 따르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여론을 등지고 반대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특검하는 건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렇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문제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추천권 부여는 국회 입법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대국민 보고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라며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게 돼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없다.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갖는데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