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석유 과도한 기대도 무조건 반대도 금물
파이낸셜뉴스
2024.06.07 14:54
수정 : 2024.06.08 0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북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 문제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야당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고 썼다.
확률 20%에 대해 아브레우 고문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16%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을 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어떤 사업이라도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일만 석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20%면 실패 확률이 80%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회를 발로 차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사실을 확대하고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석유 개발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하는 것도 정치적 공세로 읽힌다. 액트지오의 설명을 들어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비록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일단 시추를 해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20%의 확률보다 낮은 석유개발 사업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민주당도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다만 기왕에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정부는 사업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시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시추 전문 기업은 거의 외국 기업이라 실패하면 비용만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액트지오보다는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높은 다른 컨설팅 기업들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몇 년 치 이상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야당도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대놓고 고춧가루 뿌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일단은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려봐야 한다. 호주 컨설팅업체가 영일만 석유개발에 가능성이 없다며 철수했다는데, 정부는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여야가 함께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공동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밀어붙이는 것 둘 다 온당치 않다. 성공 확률과 경제성을 한번 더 따져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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