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은 세수 증대, 與 부자감세는 세수 붕괴"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과 자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반면에 정부여당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저출생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재정소요"라며 "시기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의 신속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8번째 희생자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며 피해자들 아픔을 난도질했다"며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임차인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 소홀한 당사자는 윤 정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사기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윤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