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기후소송 40%... 정부 아닌 기업이 대상

주원인은 그린워싱·탄소배출 책임
소송최다국 美… 英·브라질 뒤이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역시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과 생산성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233건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2020년 이후 시작되었고 가장 많은 소송이 미국(129건)에서 제기됐다. 2번째로 많은 국가는 영국(24건)이었으며 3위는 브라질(10건)이었다.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약 140건) 사건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이 가운데 77건은 공식 종결되었으며 54건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중 최소 30건은 기업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방출했지만 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기업의 피해는 생산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는 지난달 13일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극심한 더위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로 연평균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손실 규모는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해 미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0.5% 규모다.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1080억달러(약 149조원)로 4년 연속으로 1000억달러를 넘겼다.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일반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재보험사들은 손실 확대에 잇따라 요금을 올리고 있다.

무디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 1일 갱신된 재보험 기준 보험료율은 이전 계약 대비 평균 7.5% 이상 올랐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 및 기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국제적으로 연평균 38조달러(약 5경2508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전 세계의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