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세론 태풍, 정쟁 속 정치권만 못느끼나

美 대선, 국내 안보·경제에 영향
국제정세 빨리 읽고 대안 찾아야

미국에서 충격적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유세 중 피격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을 확 끌어올렸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도 밝힌다.

한 정당의 대선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수락 연설을 연상케 할 만큼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세론이 들썩이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가 우려스럽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미국 증시에서 관련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트럼프 대세론을 직관하고 있다.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공할 만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유럽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경제와 안보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유럽 내부의 관측이다. 경제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좌충우돌하는 정책 불안정성이 유럽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보 관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줄이거나 완전 삭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2% 국방비 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도 트럼프 대세론이 불러일으킬 태풍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 트럼프 대세론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미국 이익 중심주의의 폐해를 이미 겪어보지 않았던가.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고 미국 대선 향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를 돌아보면 현재 한미 간 경제와 안보에서 벌어질 격변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 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씩 보편적 관세 부과를 도입한다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받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든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안보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 대북 기조 역시 불확실성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집권 시절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트럼프 대세론이 몰고 올 파장이 복잡다단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이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거대 야당이 특검 정국을 조성한 데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국정이 마비되는 마당에 국제정세를 살피고 대처할 여유가 있겠는가. 집권 여당도 할 말은 없다. 대통령과 당이 견고한 협력 파트너로 나아가도 모자란 마당에 당 대표 후보들 간 헐뜯기와 지지자 간 난투극까지 분열과 자폭의 연속이다.

국정동력을 협력 지원해야 할 집권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제정세를 제때 읽지 못하고 잇속을 챙기려고 당쟁을 일으킨 결과는 국가의 종말이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가 바로 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