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지원금 25만원, 효과 크지 않아..예산 낭비 위헌"

"법으로 행정부 예상 낭비"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안에 대해 "13조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 정책은 계층 타겟팅인데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