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AI 규제보다 혁신을"

과기정통부, 대국민 설문조사
57% "이점이 위험보다 많아"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AI 발전을 위해선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AI의 이점이 위협보다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견이 담긴 공론화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AI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집약한 국민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겸을 수렴해 왔다.

올해 6월 12일부터 7월12일까지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57%는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햇다.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37%의 선택을 받은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이 꼽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AI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의 순소러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