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한 주민 외면한 대화는 대증요법”

尹 통일 독트린 향한 '비현실적' 비판에
통일장관 "北 태도 변화시켜야 통일 돼"
"국민·北주민 주체로 통일 여건 만들어야"
"남북관계 바로세우고, 인권 눈감지 않아"
文 남북대화 '빈손' 반면교사..北변화 유도
"北주민 정보 지원..국제사회 지지 견인"
남북관계발전委 이어 통일미래기획委
통일 독트린 범정부 후속조치 논의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건 일시적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케 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향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김 장관은 “일각에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접근 등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독트린은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통일을 지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뤄가겠다는 능동적 통일전략이다.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돼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남북관계를 바로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구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 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정보유입을 통해 내부 변화를 일으키는 게 통일을 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적극 시도했음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면교사로 읽힌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독트린에는 남북 실무협의체라는 북한 정권을 향한 대화 제안도 담겼지만 주요한 내용은 북한 인권 개선과 정보유입,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남북한 주민 사이 편견 해소와 화해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견인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역내 유관국과의 통일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대화에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독트린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남북관계발전위에 이어 이날 통일미래기획위를 가동시켰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