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감축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이날 자리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두고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는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2025년 의대 증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사 일정의 어려움과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한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의대 교육 과정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조3448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이러한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단체,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의료대란 책임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비(非)강경파로 분류되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현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증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그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은 불변인 것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