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야 증시에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증시까지 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을 두고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WGBI 편입 비중이 2.22%라는 점을 들어 지수 추종자금 2조5000억달러 중 한화 75조원에 달하는 560억달러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추가 유입을 예상하면서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유입될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이 증시도 끌어 올리도록 하려면 주식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성 실장의 논리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꼽은 게 금투세인 것이다.

성 실장은 FTSE 러셀에서 지적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는 폐지해서 해소해 자본시장 발전을 이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금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 추진 중이다. 내년 도입을 막지 못하면 국내 증시 ‘큰 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도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비판에 못 이겨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