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인다"…금융당국, DSR 추가규제 검토

9월 가계대출 증가폭 안정세…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4분기 증가폭이 관건…금융당국, 필요시 DSR에 전세·정책대출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전망이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하반기 수준까지 올랐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을 비롯해 우리나라 등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진데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른 영향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주택매매가 둔화되면서 주택가격 전망 오름폭은 둔화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9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 기록한 125 이후 최대치다. 주택가격 전망은 4월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선 위로 올라온 후 6개월 연속 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9.25.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긴축 기조가 사실상 종료되자, 금융당국이 다시 불어날 수 있는 가계대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은행권과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은행권과 매주 만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기로 하자, 8월부터 막차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이 크게 늘기도 했다.

9월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5조2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이 컸다. 또 은행권이 앞다퉈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자체적인 대출 죄기에 나선 점도 반영됐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한은도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도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하지 못하고 0.25%포인트 인하로 그친 것도 집값과 대출수요를 섣불리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기조라는 주사위가 던져진 상태에서 온전히 대출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정책대출을 DSR에 적용하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전면 적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주거안정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금리 기조의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