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등? 선별?…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손질한다

4차례 토론회 토대로 개선 방안 발표 예정 보편성 유지하며 선별지급 '보편차등' 검토

[수원=뉴시스] 경기도·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토론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4.10.1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조 개선'을 예고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내년부터 바뀔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차례 진행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민선 7기 시작된 보편 지급 방식의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기회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사회 진출기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나이대 청년에게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특정 연령만을 위한 예산 투입(1300억원 상당),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등 지적을 받아왔다.

김 지사도 지난 2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추진 방향에 대해 "이 재원을 청년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많을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성 때문에 올해는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사실 '기본소득'의 정의로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보편성, 정기성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한 해 동안 몇 번에 걸쳐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사업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4차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공동개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진아 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는 정책적 의의와 함께 단기 소비성 지출에 사용처 편중, 지역 간 사용처 격차, 미참여 지자체 발생 등 한계를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선별 지급방식을 결합한 '보편적 차등지급' ▲청년의 욕구와 정책 지속성을 동시 충족하기 위해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 ▲사용처의 지역적 한계 완화 ▲행정 간소화를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장민수·최민 경기도의회 의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보편·선별·보편차등 등),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인 강태형(민주당·안산5) 의원은 "청년기회소득은 청년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방식인 보편지급을 비롯해 보편적 차등 지급, 선별지급 등 사업 내용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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