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 끝났는데..민주 금투세 결론은 언제쯤?

김민석 “곧 지도부 논의 거쳐 결정될 듯”
이재명, 당내외 여러 의견 계속 청취 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득투자세 도입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갑론을박이 여전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그간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국정 현안이 너무 많이 터져 나와 (금투세 관련) 회의나 시기를 적절하게 잡지 못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찬반 격론을 벌인 후 최종 결정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에 다수 있어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시행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 투자자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금투세는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연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감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데다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2차 회동에서 한 대표가 금투세 이슈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든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시장 상황도 나쁘다”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내달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투세 관련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