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세안·CIS 고위급 협의회 개최…법 집행 동향 교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삼성 그랜드 인터내셔널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협의회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2개국과 CIS 소속 아르메니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서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각국의 경쟁정책 동향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멘트, 밀가루, 농·수산물 등 민생 관련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각국의 법 집행 동향을 논의했다. 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연구나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제2세션에서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가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동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또 구글·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 사례들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