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반도체법 내 주52시간 예외조항 전향적 검토해야"

"野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대, 특별법 아닌 보통법 주장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조기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만큼은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앞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 제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52시간제 예외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주52시간 허울에 갇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경쟁 속 엔비디아, TSMC 등 미국, 대만 반도체 경쟁 기업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 없이 R&D 생산라인 가동에 몰입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R&D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나"고 호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금의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어느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기술개발, 생산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보다 초당적 전향적 자세로 반도체특별법 조기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