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두고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與 "철회부터" 野 "더 삭감할수도"

사상초유 '野 예산감액 일방통행'
與 "사과·철회 전까지 협상 없어…당정, 끌려다닐 일 없다"
野, 협상가능성 열어뒀지만…"전향적 태도 없으면 추가 감액 가능"
野 단독 감액안 2일 본회의 상정·통과 가능성
與 "할테면 해라…추후 민생피해는 오로조 野 책임"
예산부수법안 2일 처리…상속·증여세법 개정은 野 주도로 부결될듯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반면, 야당은 감액안을 기반으로 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며 더한 으름장을 놨다.

여야 간 추가 협상 없이 이대로 야당 주도의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상정·통과되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당정, 감액 강행한 野 한목소리 '맹비난'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월 29일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전략을 밝혔다. 야당은 정부안 66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처리한 상태다.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비롯해 검찰·경찰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감액시킨 결과다.

여당은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입장처럼 본회의까지 현재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추후 이에 대한 책임도 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선(先)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9일 민주당이 돌연 감액안을 제시하고 일방 처리한 점과 현재 민주당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 "겁박하면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을 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런 꼼수와 겁박에 정부·여당이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에 대한 피해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여당을 지원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경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수사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해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됐다"면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 기본적 대응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野 "협상 가능..전향적 자세 없으면 추가 감액"

예결위에서 강행한 예산 감액 처리가 합당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깨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법정처리 시한 전까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2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내 국회의장 중재 하 여야 대표가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하겠다"며 "우리가 결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그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 태도가 있으면 추가 협상 여지는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인지에 따라서 우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최소) 4.1조원 감액 처리될 거고, (처리 전)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가 반영해 더 감액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간 확연한 입장 차이 속에서 현재의 감액안이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당이 '선 철회'로 조건을 쐐기박은 상황에서 야당도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감액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병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중 여야가 결국 공감대를 이룬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처리될 전망이지만, 기본세율(10%)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e-mail]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