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제안 결의로 효력 다해…군·경, 국민 자유 제한하는 경거망동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계엄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공무원들을 향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