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發 '광역비자' 본격 시행 돌입
파이낸셜뉴스
2024.12.04 09:02
수정 : 2024.12.04 11:03기사원문
경북도·법무부·이민정책위원회 등 광역비자 토론회
해외인재유치센터 2025년 상반기 중 개소 등 준비 박차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발 빠르게 추진 중인 '광역비자'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토론회에는 도를 비롯해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해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면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은 지금 도가 광역 비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도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도는 경북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하여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평가를 통해 확대해 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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