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내집마련… 임대주택 분양보증사고 16년來 최다

올들어 아파트 보증사고 12건
대다수 지방·임대주택서 발생
공사비 폭등으로 현장 공사중단
지방건설사 대량 부실화 가속
임대도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올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역대급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23년보다 감소했으나 임대주택은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분양보증(임대 포함) 사고는 이날 현재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보증금액은 48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15건·1조67억원) 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보증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임대를 포함한 12건의 아파트 보증사고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한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은평구 '푸르지오 발라드' 1건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경기 가평군 '디엘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2건에 불과하다. 12건 가운데 83%인 10건이 지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 건설사들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분양보중 사고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2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이 지방 업체다.

보증사고의 질도 더 나빠졌다. 12건 가운데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가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임대 아파트 보증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08~2017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2022년에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6건으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임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때문에 보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해부터 늘더니 올해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에서는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보증이행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이면에는 임차인 모집이 저조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급등하면서 시행·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임대 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임차인 모집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현장이 공사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특히 임대아파트 시공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이종배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