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73명 시국선언 "헌정질서 위해 탄핵소추안 통과시켜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이 8일 시국선언을 발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해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들 정치학자들은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재발의 △국민의힘의 7일 탄핵소추안 불성립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탄핵소추안 가결 후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모색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