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파이낸셜뉴스]

유엔이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켜 본 회의로 넘겼고, 본 회의에서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결의안에는 새 내용도 추가됐다.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결의안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그러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