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100만명 돌파 임박..."내수 악화, 특단의 대책 강구돼야"

지난해 폐업자 98만6000명 기록
올해 100만명 돌파 전망
길거리 경기부터 타격 본격화
韓성장률 1%대, 경기 악순환

[파이낸셜뉴스]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폐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책당국의 여력도, 동력도 모두 약화된 상태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말연시 경영계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반)으로, 비교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88만5000명)보다도 약 10만명 많다. 전체 사업자 수 대비 폐업률도 전년(8.2%)보다 0.8%포인트 증가한 9.0%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반전했다.

업종별로는 '길거리 경기'로 불리는 소매업(27만 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 8000명), 음식업(15만 8000명) 등의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 기준으로는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는 36.4% 늘어 일반사업자(1.9%)나 법인사업자(12.0%)의 증가율보다 컸다. 경총은 음식점업 및 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37.3%에 달할 정도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8%)과 30대(13.6%)사업자의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계한 올들어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만7191건보다 14%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급한 폐업 공제금(1조3019억원, 전년비 10.1%증가)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질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증가율(1~10월)은 -2.1%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높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하고 있다"면서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도산은 고용불안, 소비절벽, 경기침체로 가는 사실상 악순환의 기폭제다.

경영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도 회원사들에게 정상적인 연말 연시 모임과 국내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를 부양할 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부진과 연체율 급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