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尹 체포 방해하면 체포 가능…변호인단은 '법꾸라지'"

[파이낸셜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있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월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 동원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의 공권력이고 당연한 법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다 체포할 수가 있다"며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방해한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법 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도 체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꾸라지들의 이상한 논리"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죄를 분명하게 저지른 사람 아닌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다음 법 집행에 대한 절차적 과정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변호인단) 다 검사 출신이던데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나"라며 "공정한 법 집행과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했던 게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 비상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지난번에 성명발표할 때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바로 거짓말했고, 그것을 온 국민이 바라봤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가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탄핵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습은 당당하게 임한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SNS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신적으로 판단의 균형감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해야만 지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볼 때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라고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 발로로서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로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