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치이고 보상은 낮고… "차라리 해외서 다시 시작"

[떠나는 부와 인재를 잡아라] 경쟁력 유출 왜
fn·대한상의,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55%가 "국내 자본·인력 유출 심각"
산업 경쟁력 약화·혁신 둔화 우려
규제 완화·성과중심 보상 강화해야

우리나라 인재·자본의 해외유출 문제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악화, 경직된 노동시장 및 규제 심화 등 당면 위기와 맞물려 고급 인력들이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해외로 터전을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술 인력과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경쟁력 사라지자 인재·자본 이탈

파이낸셜뉴스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을 떠나는 자본과 인력, 현실진단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소장, 주요기업·금융기관 C레벨 임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3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본과 인력 유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자본과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0.6%,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27.3% 등 총 87.9%에 달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없었고, '보통이다' 역시 12.1%에 그쳤다.

자본과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36.4%), '매우 심각하다'(18.2%)는 응답은 총 54.6%로 절반을 넘었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39.4%로 조사됐다.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의견은 6.1%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인력 유출 심화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63.6%) △핵심 기술의 유출(54.5%) △기술혁신의 둔화(48.5%) 등 기술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다.

자본과 인력 유출이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선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48.5%, '매우 심각하다'는 27.3%로 총 75.8%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1.2%,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는 3%로 나타났다.

인재·자본 유출의 원인으로는 크게 △경쟁력이 약화된 경제 환경(57.6%) △경직된 노동시장(51.5%) △정부 규제 및 정책 변화(36.4%) △낮은 투자 수익률(33.3%) 등이 꼽혔다. 또 △교육 및 경력 발전의 제한(30.3%) △높은 세금 부담(24.2%) △높은 생활비(6.1%)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은퇴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로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한 환경'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세금 혜택 또는 조세 회피'도 53.1%도 과반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보다 저렴한 주거비용(28.1%) △생활비 부담 감소(25%) △가족 및 지인과의 재회(12.5%)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류 가능성(9.4%) 등으로 조사됐다.

■규제 완화·보상 강화해 유출 막아야

유능한 기술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로는 '고연봉 등 (해외의) 성과 중심 보상체계'라는 답변이 8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해외에서의 경력 개발 기회'와 '한국 내의 과도한 경쟁과 경직된 직장 문화'가 각각 51.5%를 나타냈다. 더불어 △자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45.5%) △연구 환경 및 자원 부족(39.4%) △국외 기업의 적극적 스카우팅(36.4%) △글로벌 시장에서의 네트워킹 기회(12.1%)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젊은 청년 자산가 및 청년층의 해외 유출 원인으로는 △자유로운 창업 및 사업 기회(60.6%) △국내의 경제적 전망 불투명성(45.5%) △선진국에서의 경력 성장(45.5) △높은 생활 및 근무 만족도(39.4%) △해외에서의 더 나은 사회적 인정(30.3%) △넓은 시장(24.2%) △저렴한 주거비 및 생활비(9.1%) △새로운 문화와 경험 탐색(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제 완화'가 72.7%로 가장 높았다.

'세금 혜택 제공'과 '기업 지원 및 금융 인프라 강화'도 각각 48.5%로 조사됐다. '고수익 투자 기회 제공'(36.4%), '국가 차원의 대외 경제 협력 강화'(12.1%)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선 '직장 내 직급 및 보상 구조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