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선포 서울시… 100일간 집중신고제

4월까지 불합리한 시정 귀기울여
삶 맞닿은 도소매·전문서비스 등
오세훈 "규제 절반 덜어낼것" 선포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상당수의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 서비스 등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고된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