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은 이해 얽힌 실타래… 세심한 법리로 풀어야"

"세계유산 뷰"에 속아 10억대 계약
다각적인 법리검토로 해지 이끌어
의뢰인에 대한 공감·소통도 필수
젊은 변호사들 '집요함'이 장점
잠까지 줄이며 방대한 자료 조사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는 여러 이익과 의견이 충돌한다. 다차원적이고 세심한 법리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의뢰인에 대한 '공감'과 확고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강단'을 갖춰야 한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36·변호사시험 9회)는 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땅과 건물이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 때문에 박 변호사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법리적으로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이 변호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철칙을 바탕으로 박 변호사는 수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사건들을 승소로 이끈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소재 A시의 수조원 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A시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처분 사건으로 사업체에 참여한 두 개 대기업들이 사활을 건 법적 공방을 벌였다"며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몇 년도로 삼을지와 관련해 법리해석 및 상대방과의 공방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 법리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세계유산 뷰'가 잘 확보된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이른바 오피스텔 '로얄호실'을 약 10억원대에 사전 분양받았고, 계약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준공 이후 호실을 방문해 보니 앞 건물에 시야가 가려 실제로는 '벽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이에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사건을 수임한 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세계유산 뷰'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설계도면만 보더라도 약속한 '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홍보담당자의 기망이 도를 넘었다는 점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했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건설부동산은 젊은 변호사들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공사대금 청구, 명도소송,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사안이 복잡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해 오랜 시간 집요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행 노하우에 대해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자료가 대부분인 분야라는 점에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집요하게 사건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대형로펌 울타리 밖으로 나온 박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목표로 '분야의 선도적 리더'가 되는 것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때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강연도 다니는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선도적인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