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원전 건설 축소, 질긴 탈원전 망령

전력기본계획에서 원전 1기 줄여
야당의 원전 건설 반대 기류 때문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증설하기로 했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이번 조정안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 5월 나온 11차 전기본 안에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관련법도 여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의 원전 반대 기류 때문인 것이다. 대신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2.4GW 더 늘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탈원전의 악몽이 벌써 되살아나는 듯하다. 탈원전 정책은 전력 생산 비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에 맞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전기본 계획 수정 제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조정안조차도 국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탄핵에 정신이 팔려 다른 현안들은 아예 뒷전으로 미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권 교체 후까지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탈원전의 폐해를 뻔히 보고서도 줄기차게 기조를 바꾸지 않는 야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현 야당이 집권한다면 십중팔구 탈원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껏 복원해 놓은 원전은 또 폐기되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혼란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진 피해를 겪은 일본이나 유럽의 독일, 대만 등에서도 원전 정책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때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던 일본도 다시 원전 가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탈원전의 문제점을 알고 원전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만 유독 탈원전의 망령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원전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대형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핵 폐기물도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어떤 위험성도 없다.

무엇보다 원전은 전력 생산 원가가 적게 드는, 뛰어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비가 많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미 태양광 시설을 지을 곳이 없어 산을 파헤치는 등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보지 않았나.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원전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에 임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정권 입맛대로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