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직면한 올해 통상환경은 'S.T.O.R.M'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올해 통상환경 좌우할 5대 키워드 제시
경제안보, 관세, 공급과잉, 자원 무기화, 제조업

[파이낸셜뉴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한국기업들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험난한 풍파 내지는 거친 폭풍(Storm)과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 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키워드로 'S.T.O.R.M'을 지목했다.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공급과잉(Oversupply)', '신무기화한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연구원은 경제 안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 안보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의 경우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원재료·연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 가격과 수출국 내수 시장에서의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사해 부과하는데, 수출국 내 과잉생산이나 정부 보조금 등에 따른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판단하면 상무부 재량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경쟁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향후 이루어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 활용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컸던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