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수단 사용, 절대 없어야"..최상목 권한대행 경찰청·경호처에 지시

국가기관간 충돌 헌정사 씻을 수 없는 상처될 것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간 충돌 자제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 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지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14일 영장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협조공문에는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