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尹 체포영장 집행·추경 놓고 극명한 시각차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각종 정국 현안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여야 모두 쟁점 사안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께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에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상반된 태도에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간 충돌 자제를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추경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보자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나마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4법(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법)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도 해당 법안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국정협의체라든지 여야간 대표 회동을 하면서 계속 논의된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도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