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지명자 "보편관세 50%까지 올려도 돼"

WSJ, 지명 전 썼던 보고서 분석
사모펀드 출신 스티븐 미런
美 안보 우산에 대한 대가로 인식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게 된 스티븐 미런 지명자(사진)가 현재 2%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약 20%, 최대 50%까지 올리면 미국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적 관세는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안보 우산 제공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런 지명자가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 전략가로 일하던 당시 썼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입수해 소개했다. 당시는 미런이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보편관세 부과와 강달러 탈피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발생하는 달러화 상승이나 대규모 무역 적자, 산업 기반 약화 등의 오랜 문제를 관세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런 지명자가 쓴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견해가 아닌 본인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양측 모두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는 미런 지명자도 동의했다. 하지만 미런 지명자는 이 같은 보복관세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는 미국의 공동 방위 의무나 안보 우산이 덜 구속력 있게 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썼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