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소상공인 지원 절실…부가세법 등 비쟁점 법안 통과를"

한경협, 관세법 등 7건 처리 촉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경협은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13일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상인 등에 대한 지원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민생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라며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주장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야가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도록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 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제조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관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관련업체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이 외에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