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 "尹 신속 파면,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윤주현 기자 =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데 대해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응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변론 기일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예상되는 수순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공격"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의도를 나타내는 체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 변호사도 "(대통령은) 법치주의 부정,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 출석도 요구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변론 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파면"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도 "4년 전 자신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일에도 관저에 숨어 출석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트리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관저에 숨는다고 내란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천하람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본인 주장의 얄팍함과 그 거짓을 직접 보여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재판관들은 신속하지만 엄정하고 정확한 재판으로 탄핵 불복 시도를 원천에서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