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중국산 빗장 잠그는데… 한중 FTA 확대땐 내수 잠식 우려

중국산 美·EU 수출길 막히자
해외진출 교두보로 한국 활용

중국산 완제품의 한국 '침공'이 가속화하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의 등 시장개방 확대 논의가 자칫하면 중국에 내수시장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한국을 통해 자국 제품 성능을 검증받거나 다른 나라로 우회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중국산 제품에 문을 사실상 걸어 잠그는 상황이라 우리도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현재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FTA 2단계는 첨단산업,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시장 등 광범위한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을 예로 들면 전기차 배터리 부품 표준화, 양음극재 등 소재 협력, 충전 인프라 호환성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태양광 패널 생산,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8년 전 이 협상을 시작할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국내 한 통상전문가는 "지금 수준으로도 이미 중국산 제품의 침공이 거세지고 있어 현 수준에서 조속한 협상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국내 산업기반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률을 높이려는 목표가 자칫하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범위는 자동차부터 이차전지, 철강, 풍력 등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EU도 관세 부과, 역외보조금 규정 도입 검토, 수입규제 등을 통해 중국산 유입을 막고 있다. 다른 차원의 우려로는 중국이 한국을 기술검증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한국은 자동차 시장 등 분야에서 품질·기술력을 인정받는 국가인데, 여기서 성공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품질과 기술력이 증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한국을 다른 나라 진출의 교두보 역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