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 국제공조로 계속 대응"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폴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 K-콘텐츠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I-SOP 2차 프로젝트를 5년간 이어간다. 이 기간에는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