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 이재명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李도 재판지연 행태 중단해야 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이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