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은 KTX, 李는 완행열차...신속·공정 심판 촉구"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모든 재판들이 하염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2심 재판 결과는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15일)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면 재판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 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 평등을 이야기하느냐"며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