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스크로 내수 위축… 15조~20조 규모 추경 서둘러야"

이창용 "성장률 0.2%p 하락 우려"
환율 리스크에 금리 3%로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9%)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배포하는 방식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통화정책만 갖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이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경 방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하는 것이기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로는 "(연간) 성장률이 0.2%p 정도 떨어진다면 이를 보완하는 15조~20조원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정치 위기로 내수 하방 리스크가 커진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11월 전망치인 1.9%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계엄 후 소비·건설경기 등 내수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0.2%, 또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환율 등 외환시장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직전 금통위가 열린 지난해 11월의 경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94.7원으로 1400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472.5원으로 한 달 사이 80원 가까이 올랐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환율이 너무 높고,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겸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1470원 수준의 원·달러 환율에서 30원가량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