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상목 대행, '이재명표 위헌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1.17.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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