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되자 美 “민주주의 회복 확신”..다만 관련소통은 안해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윤 대통령 사법절차와 관련해 한미 당국 간에 별도 소통이 이뤄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단,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는 언론 질의에 따른 답변으로, 한미 외교당국 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 등에 관해 별도로 소통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등 국내 정치상황을 외교당국 각급에서 미 측에 설명한 바는 있지만, 사법절차마다 따로 논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